현행법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 2년 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업법인이 설립 2년 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일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업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다양한데요.
문제는 이 같은 혜택들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현행법대로 일몰이 종료된다면 농어업 종사자들의 세부담은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이들 법 조항들의 일몰 기간을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올해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해당 규정이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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