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당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 수감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을 봐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면서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다"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라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론 분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남은 형사사법절차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 분열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바른정당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 겸허한 자세로 참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이 모든 상황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면서 "구속사유가 넘쳐났다.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끝까지 범부보다 못한 처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삼성 공화국'이 결국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을 낳았다. 부끄럽지만 민심과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돈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단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적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