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천홍욱)이 도난차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내달 10일부터 중고차 수출시 적재지(보세구역)에서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 : 관세청
현행 제도에서는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때 전국 물품소재지 어디서나 가능했다.
하지만 물품소재지에서 신고를 마친 차량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정상 차량을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지난 27일)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할 때 물품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및 수리, 선적을 하는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 관세청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 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또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는게 관세청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제도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또한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달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되,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