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선결과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동향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 =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그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의 향후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내수, 특히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영업제한 등 과도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긴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 중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구조나 정책 결정 과정 등은 선진국으로 평가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 회복의 지속 여부 등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최근 수출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교역량을 회복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보다 적정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는 과거 금융위기가 주로 신용버블(거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물가가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성장률이 잠재 수준에 근접한다면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