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여기에 더해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면세 간이과세자'인데요.
최근 면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나경원 의원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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