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 과세표준의 계산

결손금은 익금보다 손금이 많아 적자가 난 금액을 의미하며,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의 것에 한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이중과세의 조정 등 조세정책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위의 예에서 P법인의 2017년 이월결손금은 35억원, 비과세소득은 5억원, 소득공제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80억원) - 이월결손금(35억원) - 비과세소득(5억원) - 소득공제(10억원)  = 30억원

(3) 산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지요."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 <표 2-25>와 같다.

위의 예에서 P법인의 과세표준 30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2천만원 + (30억원 - 2천만원) × 20%
            = 2천만원 + 29억8천만원 × 20%
            = 6억1천6백만원

(4) 총부담세액의 계산

"총부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고, 추징세액 및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하지요."

세액감면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대상소득에 대해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내지 30%를 감면해 준다.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추징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예를 들어 거래건당 3만원 초과건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의 예에서 P법인의 2017년 세액감면이 1억원, 세액공제가 5천만원, 가산세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부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6억1천6백만원) - 세액감면(1억원) - 세액공제(5천만원) + 가산세(1천만원)= 4억7천6백만원

(5) 차감 납부세액의 계산

"차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감납부세액은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요."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이 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반기(6개월)에 대한 법인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당해연도 전반기사업실적에 따른 세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P법인의 2017년 중간예납세액이 2억원, 원천징수세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차감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차감 납부세액 = 총부담세액(4억7천6백만원) - 기납부세액(2억원 + 3천만원)
                  = 2억4천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