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행정의 재량을 제3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에 사는 이들 모두가 경제인이며 조세와 모두 연결된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국세청법 제정 발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세청법 제정의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경찰과 검찰 조직은 모두 개별 조직법이 있고 수장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공정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공정성이 보장될까. (임기제를)입법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국세청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의 재량에 대한 제3자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이 공무원들의 부정청탁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된 것 처럼 (제3자적 통제장치는)국세청 독립성 보장의 최소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말고 제3자적 위원회가 되려면 위원 임명권 및 임기보장,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법에)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무원이 된 후 3~4년이 되면 그 조직의 룰에 물들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국세청법에 세무공무원을 꿈꾸고 입사하는 젊은이들이 올바르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선 국세청법 제정시 권한남용 금지 등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