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하에서 과도한 세금징수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년에 무려 24조7000억원을 예산징수목표액보다 더 걷었다. 올해도 약 3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팍팍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세수를 더 걷는 것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증가의 원인은 크게 2가지다. 국세청이 도입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으로 과세행정이 효율화된 측면도 있고,세무행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 사후검증, 조세불복, 조세심판원 심판건수 등 무엇하나 늘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국민들이 세금징수에 저항적이고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국세행정 발전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