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세무조사권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최근 복지재정의 급격한 증대와 이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지만 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연간 2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에 필요한 세수를 조달하는 기관으로서, 복지재정 등 급격한 재정수요 증대에 맞춰 효율적인 재정조달을 위한 기관 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동시에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행정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세무조사권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효율적인 재정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국세청 업무의 효율성과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권한 남용 가능성 방지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견제와 감시 장치 도입 등 국세행정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