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면 비싼 값에 돼 팔아 그 이익을 PEF 출자자들이 서로 나누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업재무안정 PEF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기업구조조정 PEF의 자금모집액(1473억 달러)이 바이아웃 PEF의 자금모집액(3931억 달러)의 38%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됐다.
금융위는 우선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한 후 해당 PEF에 투자자(LP)로 참여할 경우 진성매각(True Sale)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진성매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은행의 LP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진성매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보상이 이전 비율만큼 진성매각 처리하고 잔여 부분은 채권은행이 보유하게 된다.
또 독립적 평가기관을 만들어 구조조정 대상기업 채권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시 채권은행이 매각 예정가를 높게 산정함으로써 매각이 유찰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매각 담당자는 매각 예정가 보다 낮게 매각할 경우 책임 문제 등을 우려해 매각을 기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한다. 그간 부실기업 채권이 시장에 나온다 해도 국내 PEF가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모자(母子)형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母)펀드를 운영하고 민간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자(子)펀드로 구축하기로 했다. 펀드조성 규모는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 워크아웃 중단 등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모펀드는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에는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유암코 등의 출자규모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