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3일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도입(속도제어형)'을 골자로 한 미디어·ICT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미디어·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은 요금폭탄을 우려해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량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입 상품에 따라 할당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고도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약속했다. 다만 저가요금제의 경우 속도 조절을 통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 고가요금제의 경우 일반적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 후보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4만17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을 위한 '데이터기본권' 지원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요금제에 관계없이 카카오톡 등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무료 와이파이도 2016년 기준 1만2300개에서 5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정부·지자체·민간의 매칭 투자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고,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기가급 와이파이로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도 추진된다.
안 후보는 "프랑스·일본·스페인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하는 '위약금 상한제'는 물론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해 상한액을 설정한 제도다.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네트워크 단위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무료 접근권 보장을 약속했다.
'디지털 인권'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안 후보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한편,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사고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후규제 방식도 도입한다.
안 후보는 "이번 공약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기업·학계·포럼·연구기관 등과 수많은 토론과 대화, 보완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