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5년간 월말기준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의 수(이월사건 제외)는 1778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1623건)에 비해 155건이 늘어난 규모다.
심판원이 개인이나 법인이 제기한 조세불복 청구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무려 한 달이나 줄였다.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163일로, 전년보다 32일 감소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사건처리 기간이 줄어든 만큼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진 셈이다.
올 3월까지 처리한 청구사건은 1126건으로, 처리율은 33.4%였다.
1년 전에 비해서 4.0%p 올라간 수치다.
그러나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는 되려 줄었다.
3월말 기준으로 납세자의 승소를 의미하는 '인용률'은 24.0%였는데, 전년보다 8.2%p 떨어졌다. 인용률은 2013년 36.4%에서 2014년 42.0%로 상승한 이후, 이듬해인 2015년 28.3%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32.2%로 오름세를 보인바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년 3월까지는 병합 사건의 인용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의 인용률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 해의 인용률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