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의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허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이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발표된 인가기준에 따르면 영업구역의 확대를 가져오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도 허가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 (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私金庫化)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주주 요구에 따른 공동대출, 공동투자 같은 불건전한 영업행위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대주주 또는 중복차주의 재무적 위험 발생 시 다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건전성 규제 장치가 부재한다는 내용도 꼽혔다.
금융위는 특히 PEF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를 종합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이는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로 장기경영계획 (가령 PEF의 존속기간 10년 이상)을 요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 또는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도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및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인가기준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