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목적세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민들 10위권 삶 요구할 권리 있다"
대기업-고소득층 증세…청년사회상속제, 일자리-복지 해소
담뱃세 인상분, 암 치료-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으로
정의당 심상정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노동이 당당해질 수 있도록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인 청년 1인당 1000만원 지급과 청년 사회상속제,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등을 공약했다.
특히 청년문제 대책으로 내놓은 '청년 사회상속제'에 대해 그는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서 균등배당 하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며 "20세~25세 사이에 본인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의 기회균등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래세대인 청년 전체에게 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학 졸업 후 구로공단에 미싱사로 위장취업을 하면서 25년간 노동운동을 해왔다. 구로동맹 파업 주도로 무려 11년이나 수배되기도 했다. 전국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심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운 건 그의 인생 전체가 녹아든 슬로건이다. 당당한 노동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그의 기본공약은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활약한 전문성이 축적된 결과다.
특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증세방향에 대해 "우선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할 것이다. 이것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며 "한국의 국민 조세 부담률은 GDP의 25.1%로 OECD 평균 34.1%보다 9% 정도 부족하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내 세금이 복지에만 쓰인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로 조세저항을 낮추고, 2018~2022년 동안 총 109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및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준 'MB감세'를 철회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438조원(2009년)에서 886조원(2013년)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며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투자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법인세 인하 이후 유효세율도 크게 하락해 1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원위치시켜 6조7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0·12·17%에서 10·15·20%로 상향해 연 1조 가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밖에도 ▲소득세 누진세율 ▲부동산 보유세 강화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조세저항이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든 우리 국민들은 세계 10위권의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제성장의 몫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생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다시 이끌어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의지를 갖고 설득하고, 또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나아가 심 후보는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 5조4000억원 중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000억 원으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했다.
그는 "꼼수 증세한 담뱃세에 대해 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정의로우나, '담배세 인하'와 관련된 지방소비세, 소방안전세 조정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 및 교육재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애초의 금연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고, 어린이 병원비, 암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실시 등으로 담뱃세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암 등 질병에 대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으로 바꾸고,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전환하며, 미래의 건강불안에 대비해서 가입한 실손 보험, 암 보험 등 의료보험 지출을 감소시켜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