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무조정사항
(1)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은 왜 하나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을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합니다. 따라서 결산시점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이 경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수익으로 처리하지요.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아닌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후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후, 다음연도에 실제로 이자가 수입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지요."
참고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하여 결산시점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경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에서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발생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자수익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를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수용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왜 하나요?"
"법인의 주주는 개인출자자 또는 법인출자자가 있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므로 배당금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출자자에게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이중과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 또는 법인출자자에게 배당금에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만큼 공제해 주는 것이지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출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출자자가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법인출자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요."
"둘째 방법은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금 지급법인 차원에서 아예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 배당금을 개인출자자가 수령하든지 법인출자자가 수령하든지에 관계없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지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지급액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출자자들은 수입배당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세액공제(개인) 또는 익금불산입(법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어떤 방법에 속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법 중 첫째 방법에 속하지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인 경우와 일반회사인 경우로 나누어지며, 익금불산입율에 차이가 있어요."
(가)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지주회사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출자관련 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출자관련 차입금이자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차입에 의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익금불산입률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주회사는 직접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출자관련 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익금불산입률이 지주회사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3) 의제배당 익금산입
"의제배당 익금산입은 왜 하나요?"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처럼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면서 법인이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분명히 주주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배당의 성격을 가지지요. 이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다른 배당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이 깨어지므로 이를 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의제배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의제배당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감자·해산·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이지요."
(가)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는다. 주주가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법인이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가 감자 등의 경우에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므로 사실상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세법은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고 과세한다.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배당은 그 지급방식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된다. 현금배당은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며,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것이다. 주식배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주식분할설과 이익배당설이 양립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분할설에 근거하여 주식배당을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금액만큼 잉여금이 감소하여 자본의 합계는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보유주식 수 만 증가할 뿐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과 같다는 것이다. 반면에, 세법은 이익배당설에 근거하여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본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며,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익배당설에 따라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배당으로 본다. 다만,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는 예외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의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