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SNS계정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5일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다"며 '쉼표 있는 삶-휴가레저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그는 '시간부족', '비용부담'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들며 "우리는 참 많이 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조사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노동자들이 ILO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비정규직의 '휴가권'을 보장하겠다"며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동자로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앞장 서 휴가도 지원하겠다"며 "2013～2014년 시범실시 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종사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가 여행 시 숙박 및 교통 할인 및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무장애' 관광환경 전면 조성을 통한 어르신‧장애인들의 여행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행 6만 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중산서민층‧자영업자 휴가비 조세감면 등 사회 여러계층의 '쉴 권리'를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휴양지 확대'도 언급하며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자녀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캠핑장도 대폭 늘리겠다"며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테마형 우수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도립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전국 곳곳의 자연휴양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리성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