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납부시즌…"성실신고 안하면 사후검증"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30일 기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동안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도움 자료 활용하면 신고·납부 OK!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와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이 제공된다.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60개 항목을 58만명에게 제공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에는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이 포함됐다.

"성실신고확인서 꼭 챙기세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있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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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원 이상이며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이다. 부동산 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뿐더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홈택스 도움도 받고 신고·납부도 한방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납세자들이 보다 편하게 종소세 업무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다소지연·지연)했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해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한다.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처음 전화신고 방식이 도입됐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이번 종소세 신고 때는 전화신고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전화신고(ARS) 방식'을 처음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로 인증하면 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신고서를 의미한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