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바뀌는 세법 중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우선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운행기록부,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부분 등이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는 2017년 귀속분 신고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도 조정된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어지고, 추계신고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진다.
이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을 소득금액 한도로 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상한배율'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이 기존 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에서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로 확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된다.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등이 추가되며 2016년 7월1일분부터 적용된다.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으로 과세 최저한 요건이 추가됐다.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도 건별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돼 과세의 폭이 넓어졌다.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고액기부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만기 인출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외의 가입자에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주목!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주목해야 할 혜택들이 여럿 있다.
우선 눈에 띄는건 고용에 관한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50% 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투자에 관한 부분도 세제혜택이 늘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 취득대상기한이 2014년 10월~2015년 12월에서 2016년 6월까지로 확대됐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도 확대됐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75%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