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단체 등 정부에 탄원서 제출
"모래 수급 부족 파동 전국 확산 조짐"
건설 관련 단체·업계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관련 단체 9곳, 소속 업체 1만 106곳과 함께 남해 EEZ 내 모래의 조속 채취 재개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허가된 물량의 채취 재개 외에 지난해 수준으로 허가량 확대,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지난 1월 16일부터 어업계의 반대로 중단돼왔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서 약 44% 줄어든 650만㎥의 채취를 허가했으나 해양수산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 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시장 기능이 마비됐다"며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수급 부족이 모래와 레미콘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정부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까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공사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관련업계 경영난 심화에 따른 동남권 소속 근로자 15만명 고용 불안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등 수급 부족이 부실시공 유발, 품질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올해 허가 물량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부족한 상황이고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해 가격 폭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