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6일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 살다보면 그런 일이 참 많다”며 “아마도 첫손가락에 꼽힐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공공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지자체별로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 확대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 지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 등록 의무화 후 급식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급식의 품질이 올라갈 것이며, 동시에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또 생산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을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 지원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수입식품의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해 안전검사 강화 등을 들었다.
문 후보는 '건강식품‧위해식품 관리 강화'도 언급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 없는 식품을 퇴출하겠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합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