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인데요. 이들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를 약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稅소식2.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거나 근로의욕 고취, 자녀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운용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약 348만 가구(중복가구 포함)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단독가구는 본인의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금액 기준도 있는데, 맞벌이 가구는 연 총소득이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는 가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稅소식3.
세금 체납자들의 비자연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양체 외국인들에게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인데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그동안 시범운영해왔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세금을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면 체류 연장을 해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연장'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에만 약 43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총 체납 세금은 1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稅소식4.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5월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연휴에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안 내도되는 물건 값의 한도는 미국 돈 600달러, 한화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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