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전기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를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 점유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소득세제과-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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