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에 신차를 구입하는 차주들에게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폐차기간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했으나 폐차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량 말소등록 기간이 2개월을 넘기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가 차를 폐차(등록말소)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있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인데, 여기에 교육세(최대 30만원), 부가가치세(최대 13만원) 감면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다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2개월 이내에 본의 명의로 승용차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 상당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차 절차의 지연으로 감면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부담은 없어진다.
가령 폐차를 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 등록해 개소세를 감면받고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했다고 치자. 개정안은 이 때 폐차 절차의 지연으로 해당 노후 경유차가 2개월 후에 말소 등록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