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일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재정 문제와 관련해 격돌앴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문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OECD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 이내 OECD평균 수준 삶의 질, 복지를 이뤄내겠다. 문 후보의 비전 목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장기적 방향엔 공감하지만 심 후보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 증세 하는 것은 우리가 늘릴 수 없다"며 심 후보의 강력한 '증세 방안'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범위 내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그건 현상유지 하자는 말이 아닌가? 구체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재차 문 후보의 말을 막으며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연 70조 걷어서 10년 내 OECD평균 삶의 질 개선 목표를 무리하다고 하는데 거꾸로 물어보겠다"며 "10위권 경제대국인데 그만한 복지 누릴 권리가 없나? 유럽도 1만불 시대 때 대학 무상 교육이나 여러 복지제도 근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때 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열었고, 속도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내 OECD평균 삶의 질 가능 했을 것"이라며 "이명박근헤 정부 복지 거꾸로 같다 그래서 욕심은 그렇게 굴뚝같지만 할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현실가능성을 역설했다.
이어 "재원 가능한 범위 내 공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우리가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5년간 180조, 연간 35조 정도 이상 늘리는 것은 학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국가 비전과 저의 비전 차이다 우리나라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합쳐서 사회복지 160조 쓴다. 근데 이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 우리 시민들이 노후와 교육, 의료 위해서 실손 보험 생명 드는 게 얼만지 아나. 연간 200조가 넘는다"며 "복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복지가 취약하니깐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사보험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복지 크게 늘릴 수 있다. 사보험 지출 비용을 공교육에 돌린다면 우리 교육이 획기적 바꿀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복지 늘려야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며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 늘리는 게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서야 이상적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써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