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 시리즈로 ▲어린이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어린이가 '건강'한 나라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가 '보호'받는 나라 ▲어린이 '인권'을 지키는 나라를 내세웠다.
그는 "2017년은'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발표 60주년이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국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 속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몸이 아픈 아이도 국가의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다음 정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는 초·중학교에 한 달 하루, 수업 없이 즐겁게 하루를 즐기는 '꿈의 날'을 단계적 도입해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예술문화티켓을 배부하는 '문화바우처'제도 확대도 담았다. 또한 '학교 내' 아동 한 명에게 한 가지 예술과 체육활동 지원하는 '1인 1예 1체' 정책 지원도 포함했다.
어린이가 '건강'한 나라는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어린이병원 내 '중증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있도록 급여항목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시행중인 '어린이 치과주치의' 확대 지원 ▲초중고생 계절성 독감 국가필수예방접종 정부지원 시행 ▲전국 초중고교에 친환경급식 및 과일급식 확대 시행 등도 담겼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각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하고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기하는 것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신호등 앞 '옐로 카펫'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안전담당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도보로 집까지 동행하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보장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전담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어린이 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할 방안을 담았다. 아동학대와 아동대상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어린이 인권보호 업무를 특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과 '어린이빈곤퇴치 10개년 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