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는 자입니다. 상속재산을 받는 자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 분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도 포함하지요."
"법인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정되나, 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 분여의 경우에는 법인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지요. 그러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고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한편, 상속재산을 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나,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과세됩니다."
무상취득자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 계산하지요."
"① 총상속재산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③ 상속세 과세표준 → ④ 상속세 산출세액 → ⑤ 차감 납부세액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죠."
(1) 1단계 : 총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의제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의 세 종류가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재산이 감소되었으나 그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고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의 형태로 은닉하여 상속세의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2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제외 상속재산은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비과세 상속재산은 금양임야 및 분묘 등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은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가액 공제액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가 있다.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장례비용은 봉안시설·자연장지 금액(500만원 한도)과 장례비용(1,000만원 한도)을 말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다음의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게 진 증여채무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방식으로 과세되므로, 고율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며, 합산 당시의 시가로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