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2만명 정도의 연체자가 연체정보 공유 대상에서 해방돼 금융거래에서 혜택을 볼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신용정보관리협약을 개정,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지는 4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자 정보 공유 기준이 이처럼 변경되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연체자 12만여명 정도가 금융거래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분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공유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해 왔다.
금융기관들은 이처럼 연체정보 공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소액 연체자 정보 공유를 기존 3건 이상 연체에서 2건 이상으로 변경, 소액 다중 채무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50만원 미만 연체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약이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50만원 미만 연체자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이지 연체 정보는 그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인크레딧뷰로(CB)가 출범함에 따라 이 곳에 개인 금융거래 정보가 모아지게 돼 언제든지 각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금융거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A은행에 40만원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의 정보가 앞으로는 B은행에 통보되지 않지만 A은행에는 그대로 그 정보가 남아 있게 되며 각 금융기관들이 CB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연체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8일부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30만원 이상 연체'한 사람은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어떤 금융회사와도 거래를 할 수 없었고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