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엄격 관리…최고 이자율 제한·빚 탕감 등 서민금융 강화
성과연봉제 등 이전 정부 정책 동력 상실…대우조선 살리기 지속 추진
정권교체로 정부 금융정책 변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이 예상되고 최고 이자율 제한, 취약 계층의 빚 탕감, 소비자 보호 등 서민금융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증자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정책은 현재와 같은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기구 개편, 강도가 관건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2008년 금융위원회 신설 이후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지만, 갑론을박 끝에 큰 변화 없이 '현상유지'로 결론이 나곤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보다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변질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편을 강조한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건은 개편 강도다.
당선인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위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인터넷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카드 수수료 인하
당선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쓰여 있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정해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KT나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에 전 정부의 '창조금융'이라는 이름표도 붙어있어 은산분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정책 제휴 등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를 물린다.
당선인은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겠다
1천344조원이 넘는 가계빚 대책은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살인적인 금리를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시했고 빚을 낼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놓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주목된다.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법과 기구 설치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방안으로는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 고용감축 최소화…지역 의견 수렴한 구조조정 추진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의 혈세가 계속 투입된 데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집에는 조선·해운의 상생협력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대안은 담지 않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3월 23일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 고용감축 최소화 ▲ 지역 협력 ▲ 중소기업 배려라는 조선업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 이런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거듭된 자금지원에도 대우조선이 부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만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과 관리 책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나 수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성과연봉제 도입 주춤해질 듯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금융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강압에 의한 도입이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노사합의로 도입한 주택금융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7월 노사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금융 공공기관들의 노조는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