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하는 공공기관들의 명단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17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증가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알리오에서는 탈세내역을 제외한 경영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심 부의장은 전했다.
이에 심 부의장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