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6월말 확정해 올해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 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LAT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LAT 개선방안은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뒤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해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감독회계 정립,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추진한다.
IFRS17의 장점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낸다는 점이 있다.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회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IFRS17은 2021년부터 대체될 예정이다.
이에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를 시가평가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 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지난 3월 8일 출범해 IFRS17 시행에 대비 중"이라며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의 실무작업반에서는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BC비율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확대하는 등 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도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