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6만명 증가 전망…경제정책방향서 '30만명+α' 제시할 듯
최근 '경기 회복세+추경' 감안시 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도
◆…문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과 수출·수입, 취업자 증감 등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정부 전망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취업자 증가폭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은 37만6천명으로 정부 전망치를 10만명 이상 웃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고용이 목표했던 것보다 좋았다"면서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면 하반기에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증가폭이 당초 예상했던 26만명 보다는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0만명+α'로 수정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9년 만이 된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1월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로 30만명을 제시했다가 취임 후인 3월 35만명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해 취업자 증가폭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4만5천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취업자 증가폭은 29만9천명으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출 및 수입 지표의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통관 기준으로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9%, 수입은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저효과에다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 호조로 올해 1∼4월 수출은 무려 17.3% 급증했고, 수입은 22% 늘어났다.
정부는 전체 거시경제지표를 총괄하는 성장률의 경우 상향조정에 무게를 두되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전분기)로 기대 이상을 기록한데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추경의 성장진작 효과를 감안할 경우 당초 제시했던 2.6%에서 2.8%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2분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리스크 요인이 많아 지표를 추가로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아직 본격 가동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와 함께 거시지표 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예상보다 괜찮고 최근에는 사드 부작용도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하는 조짐이 있다"면서 "추경 효과에 대한 추정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 0.2∼0.3%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추경이 확정되면 성장률 전망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