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16년 귀속분)의 마감(31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종소세 신고는 흔히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으로 불린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종소세 대상 사업자들에게만 허용하는 '세금특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는 무시무시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에 앞서 바뀐 세법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용車 명세서 내고…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내역 체크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5년 귀속)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관련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명세서에는 운행기록부,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년 종소세 신고(2017년 귀속)에는 복식부기의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작년 7월 이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사업자의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 추정 시 사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을 종전 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에서 2.6배(3.2배)로 높였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업하는 농어민 세부담 줄여주고…기부천사 세혜택 늘려
농어민이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늘었다. 가령 농어민이 펜션 등을 운영으로 수익을 3000만원(종전 2000만원)까지 올렸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렸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종전에는 연간 기부금액이 3000만원 넘었을 때 기부금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으로 금액도 낮아졌고 공제비율도 30%까지 올랐다.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비율은 15%다.
향후 종소세 신고 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주목해야 한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을 이하인 사업자가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인 5년이 지나고 나서 인출했을 때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 외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까지다.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에 적용되는 '과세 최저한(과세 되는 최저한도액)' 금액도 올라갔다.
경마환급금이 개별 투표 당 1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도 과세 최저한 요건에 추가했으며,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도 건별로 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세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다.
中企 근로자·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바뀐 세법
중소기업 취업한 근로자는 바뀐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선 핵심인력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일채움공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이상의 비율로 각각 5년 만기로 내면 만기 시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공제금 수령 땐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도 감면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70%(종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 당시에 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보유기간이 2~4년이면 50%, 4년 이상이면 7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6개월 더 연장됐다. 당초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이 가속상각되는데, 작년 초 세법을 손질하면서 그해 6월까지 취득하는 설비투자 자산으로 연장시켰다.
설비투자 가속상각이란 감가상각비용 내용 연수 인정 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 기업의 감가상각 속도를 앞당기는 효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게 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에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