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운용에 있어 미흡, 보통 등급의 성적표를 받은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2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0개 부처, 1415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통합 재정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기관의 메타평가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미흡,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평가대상사업 총예산(116조1000억원)의 1% 수준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메타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부처는 5곳이었다.
일반재정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보훈처가, R&D와 지역사업 분야에서는 각각 기상청, 중소기업청이 재정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