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정부 첫 경제현안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신규 창출, 일자리의 질 개선 방안, 민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선 후 내린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정도로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또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실업률 문제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야당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위의장은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은 4.2%다. IMF 이후였던 2000년 4.5%를 감안하면 역대 최고치"라면서 "특히 청년실업률은 11.2%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처참하다. 사실상 재정 여력 내 가능한 추경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거듭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는 이번 국회가 '협치국회'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5당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선 우선 논의할 것"이라면서 "예컨데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 공정화법 등 공통 공약을 합의하에 처리하면 국민들께서도 좋아하지 않겠느냐"며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은 아니지만, 야당의 공약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장 계약 등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의 정책 또한 적극 안고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어 그는 "협치는 정책으로 시작해야한다. 특히 민생 정책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각 당의 정책단과 협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거듭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