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방향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개혁의 절대적 과제인데,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폐지하는게 아니고 노사합의를 거친다면 제도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1~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6급부터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꿀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