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옥상옥 되지 않도록 할 것…디테일하게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문재인정부 직속기관으로 격상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의견이 대립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정당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총리로서 을지로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과 갑질 논란 등으로 차별받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해소 시정 촉구와 입법 활동 등을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당 을지로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격상해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었는데 대통령 산하에 을지로위원회를 둬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제도적 공식기구를 뛰어넘는 인치를 통해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가기구나 제도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그림을 그리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처 업무상 할 수 있는 약자보호 시책"이라며 "각 부처에서 실행하는 업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약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게 어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 역할은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을지로위원회가 정부 부처 위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격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제 현장을 960번 방문해서 만남을 추진했지만 14개 입법적 성과를 냈다. 다소 아쉬운 감은 있다"고 조직의 윤곽을 명확히 해 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에 대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정책의 틀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큰 돈 안들이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제를 견제하면서 상생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와 골목상권 침해 등을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총리실이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세밀한 것을 봤으면 좋겠다”며 “약자들의 피해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세심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제 의원은 "우리 대기업들이 골목에서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인들과 경쟁하겠다는 게 부끄러운 현실 아닌가"라며 "시장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들께 간곡한 말씀 드리고 싶다. 최근 몇 년 간 젊은 총수들이 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떠오른다면 골목상권 침범이 떠오른다"며 "넓은 시장에서 경쟁하시고, 골목으로 많이 들어오지 마시길 바란다.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각 부처의 을지로위원회가 실제로 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작아 보이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찾아낸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을지로위원회 강화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