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험대…인사검증·추경 공방에 정국 급랭 가능성도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는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줄줄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2017.5.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부터 난제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파상공세로 전환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견 조율 중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2017.5.26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가 힘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럴 경우 아동수당,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당의 공통공약은 이번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보면 개혁입법을 한 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곤 했다"며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했던 과제부터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현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 살리기보다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법안 이전에 추경 편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