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추가 경정 예산 당정 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약 11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특히 국채를 발행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오는 6월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추경안 원칙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조원 중 1조10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과 나머지 추가 세부분, 기금 등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어도 전체 추경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과 보육·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일부는 노인·여성 복지 뿐 아니라 청년 노동자나 창업가들의 처우 개선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동안 기존 2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해서도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추경 예산은 서민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안전, 지방 일자리 창출 등에도 편성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 정부도 일자리 추경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추경 편성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야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추경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 적기"며 "일자리 추경이 일자리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이 중심"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