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급여 확대', '치매치료·요양',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급여 2배 인상' 등의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 확대',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들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자리 추경은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