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이름과 경력 등 신상을 공개하고,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점 특허 심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점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심사위원 명단도 비공개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수일 앞둔 시점에서 관세청장이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전 정부가 일부 기업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면세점 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특히 면세점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면세점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으면 보세판매장을 독·과점적으로 운영해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할 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