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8월 중 中企·창업기업 조세특례법 개정안 마련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그 일환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세제지원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정책 구상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놓은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그간 추가과제 발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향후 100일 동안 추진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투자와 고용 등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8월까지 통합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 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6~7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과 주요 정책 및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통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고용인원 300명 이상)에게는 별도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부담금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맞춤형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이루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창업을 활성화해 고용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특히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무담보·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때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8월 중으로 마련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도 확실히 했다.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 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에 포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