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통공약 반영…민원성 사업 배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사업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무엇보다 구조적·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정책과제가 있지만 당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