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부모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5일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가령,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 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박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른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