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대화하는 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우원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본질적인 개편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용상) 야당과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유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추가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PG)
▲ 그렇다.
-- 국민안전처는 해체하는 것인가.
▲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독립되고 나머지 재난과 관련된 기능들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통합하기로 했다.
--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키로 한 배경은.
▲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상 관련 조직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일관성을 갖고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청회의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위는.
▲ 차관급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영어로는 Minister of trade로 표기한다.
--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꾼다는 내용은 그동안 없었는데, 논의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것인가.
▲ 그렇다.
-- 야당의 반대가 우려되는 부분은.
▲ 대통령의 궐위선거로 정부가 출범되고 시작된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야당이 특별히 반대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래픽(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안)
▲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통상 그 이전에도 의원이 발의했다.
-- 김 의장이 대표발의 하는것인가.
▲ 그건 결정되지 않았다.
-- 장기적인 추가 조직개편 계획은 있나.
▲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 같다. 현재로선 추가 검토한 바는 없다. 아직까지는 오늘 발표한 것이 최종안이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안
▲ 신속한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오늘 당정청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논의가 없었나.
▲ 오늘은 추경논의를 하지 않았다. 일전에 추경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한 바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무적인 당정청 협의도 제안했는데.
▲ 활발히 당정청이 소통하고 회의를 자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