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가 중단된다면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방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 폐로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적 논란이 되어 온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과 탈원전의 대안인 클린에너지 부산시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부산시는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는 만큼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과 원전 소재 지자체로써 갖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저해를 고려해 지방세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탈원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대안으로 서병수 시장이 올 초 '클린에너지 부산'을 선언한 이후 부산시의 에너지정책 전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우선 클린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클린에너지 정책관(3급) 직제를 신설하고 내달 1일 최종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이런 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민·관 협의체 기구로써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신설, 7월 중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클린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해양에너지 R&D 기반시설 조성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도시재생사업 분야 클린에너지 보급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클린에너지 부산의 실현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많은 시민의 성원과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