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미 관계 문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 각종 외교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문성을 드러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 외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건강보험 의혹 등이 거듭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지만, 세금탈루와 건강보험, 딸 창업지원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 나갔다.
□ 북핵 美·中 공조 통한 해결…"위안부 문제는 인권 유린" =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유엔(UN)에 있을 때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노력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감정적 표현인지 플러스 알파인 의미였냐"는 질문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인권 유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문제는 피해자가 납득이 되는 그런 해결방안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 무엇이 있을 수 있는 지 지혜를 모아봐야겠지만 피해자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후보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나갈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중국도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통로를 통해 감지했다"면서 "그러한 중국 인식에 공유할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물론 북핵 문제는 저희 안보를 위협하고 해결에 있어 물 틈새 없는 공조가 제일 근본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수시로 여러 레벨에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수시로 틸러슨 장관과의 통화와 공동목적 의식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과 러시아 등 제가 갖고 있는 소통력을 또 국제무대에서 배운 미국, 중국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본 독특한 관찰(능력이) 있다"며 "그 부분을 활용해 민간하고 어려운 상댁국과 대화해서 우리의 입장 폭을 넓히고 공조를 다지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당장 한미정상이 코앞인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며 "미국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주무부처가 국방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장관이 되면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임명 되고나면 적극 참여해 면밀히 검토하고, 한미정상회담 준비 성공을 거두기 위한 급선무로 저의 역량과 노력을 해 미국 방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자녀 위장전입 공직자로서 "죄송"…세금탈루·건강보험 등 적극 해명 = 강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단순히 제가 다닌 모교이고 제가 아는 은사가 있어서 적응이 수월하겠다는 마음에서 모교를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공직자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자, "사실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처음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바람에 사과를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딸이나 저는 해외거주 시 제 남편 피보험자로 보험이 등록된 것에 대해 법에 따라서 자격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다만 여기에 대해 상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서 받은 월급에 일부는 떼서 한국 정부에 돌아가게끔 돼있다"며 "간접적 세금이라 할수 있을 지 모르지만 유엔 기구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국고에 제 수입의 일부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 고시 3조에 따르면, 남편 되는분이 보험을 들고 피보험자로 모녀를 등록했다. 재외국민, 외국 거주자 모두 다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결국 보니깐 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봉천동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등 세금탈루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윤 의원은 "두 딸이 소득 증빙서류 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두 딸에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부모가 구입대금을 부동산 실정법을 위한배서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 했다.
강 후보자는 "거래는 시공사와 매도자간 거래고 어머니 이름이로 되어있지만 저는 외국에 있어서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공사에게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연락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후보가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자료를 지금 꼭 제출해야 한다. 안하면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머니와 시공사에 연락해서 제출해드릴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발견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정확히 가능한지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비슷한 질의에 대해 "모친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재건축 맡은 시공업체와 기존 4세대간 계약간에는 매매 대금을 해당 공사비를 재건측에 넣기로 했다"며 "추후 매각이나 관할청 신고도 시공업체가 해서 저는 물론 어머니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 조세 납부 의무도 저나 4명의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되지 않아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 91세 은사 '건강상 이유' 증인 불출석에 野 "영장 발부해야" = 또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유한국당 이주영, 최경환 의원 등은 지난 2004년 강 후보자에게 주소이전을 제안한 강 후보자의 91세 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91세 노령의 증인을 강제로 데려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야당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