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174조‧178조의 2항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에 따라서다.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따른 유의 사항을 담은 법령해설집'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나 관련 시장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매매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했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기간 매매를 중단한다가 하나다. 두 번째는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 (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 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또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생성했지만 사전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했을 때 (5% 보고) 목적으로 반드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해 단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