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불성실신고 혐의 사항을 개별 발송하고, 이번 예정신고 때 이를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부당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 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 후 환급키로 하고 구체적인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월 실시된 20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정환급혐의자를 집중 점검해 2782명에 대해 655억원을 추징하고 286명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지방청·세무서에 110개 기동대책반을 편성하고 자료상 발견 즉시 '긴급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 단속을 활성화하는 등 자료상 근절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7만7000명, 신규 개업 등 개인사업자 70만3000명 등 108만명이며 사업부진으로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 20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임의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 112만8000명에 대해서는 1조8156억원의 세액을 예정고지했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세 과장은 7일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부정환급신청자·불성실법인·자료상에 대해 특별관리키로 했다"면서 "법인사업자는 물론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모두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한연장, 고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피해극심지역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예정고지 유예 등 직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