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압류된 예술품을 전문 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위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캠코가 독점적으로 매각을 해왔지만 압류된 예술품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해, 국고 손실 등 이런 저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 '전문 매각기관 선정 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세금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예술품을 제 값에 매각하지 못해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9일 압류 예술품은 민간 전문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오던 압류된 예술품 매각을 다른 민간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 매각기관 사업자 선정은 국세청이 공고를 내면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조건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이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도 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압류된 예술품은 캠코가 매각을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캠코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예술품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서 매각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민간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해 압류 예술품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행정예고 절차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은 어려울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낸 뒤 매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이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