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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국세청 '인사태풍' 몰아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7.06.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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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한승희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한 후보자)이 임환수 현 국세청장에 뒤를 이을 새로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세청에 거대한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면서 국세청은 매년 6월말 진행하는 세무서장급(4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한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면서 국세청은 6월말 인사를 위한 속도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된 인사 수요(세무서장급 2년 조기 명예퇴직 대상자 기준)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1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인사 수요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사 폭 자체는 광폭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폭 인사' 몰아치나

한 후보자 지명으로 국세청 1급(고위공무원 가급) 4명 중 3명(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의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1959년 상반기 출생자인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 교체와 관계없이 국세청 인사관례에 따라 6월말 명예퇴직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 1급 4명 전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높다.

한 후보자의 행시 2기수 선배인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취가 관건이다. 연령으로 볼 때 한창 더 근무가 가능하지만(1964년 출생),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새 국세청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쇄적으로 2급 지방국세청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2급 지방국세청장(광주·대전·대구) 중 일부는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 직위에 임명된 대전(신동렬)과 대구지방국세청장(윤상수)의 거취에 변화가 생긴다면, 2급 지방국세청장 전원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최종적인 고위공무원 인사 수요가 (최소)3명이 될지 (최대) 6명이 될지는 아직은 확답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본청과 서울청·중부청·부산청 주요 국장급 교체 인사를 감안하면 불과 6개월 전 그려진 국세청 고위공무원 라인업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위공무원단 인사보다 시급한 사안은 세무서장급 인사다.

특히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복수직 서기관만 100명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 국세청 내부의 관심사는 오히려 고위공무원단 인사보다 세무서장급 인사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재 국세청은 인사관례에 따라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등 필요한 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무서장급 중에서 이달 말 명예퇴직할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8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합쳐도 6월말 명예퇴직 인원은 최소 11명~최대 14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인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셈. 그나마 상반기가 나은 편으로 하반기는 명예퇴직자 숫자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사 타이밍은 언제?

현재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후속 인사를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취임까지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관건은 정치 상황이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혹은 다다음주 초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6월30일(금요일) 혹은 7월3일(월요일) 자로 1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세무서장급 전보 인사 단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뒤로 밀리거나 할 경우 인사 일정 또한 그만큼 뒤로 밀릴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임환수 국세청장 체제 하에서 세무서장급 인사부터 단행 한 후 한 후보자가 정식 취임 한 후 7월 초중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될 수도 있다.

세무서장급 이상 인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부이사관 승진 및 복수직 서기관·사무관급 전보인사, 사무관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등도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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